제헌절 국경일인데 왜 못쉴까? (+공휴일 지정 법안발의)

제헌절 분명 빨간날 이었던것 같은데 왜 휴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나머지 5대 국경일은 아직까지도 모두 휴일인데 제헌절만 유일하게 휴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계속 쉬지 못하는것인지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이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제헌절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대한민국 제 5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 있습니다. 5대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10월 9일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 전에는 쉬었던 것 같은데?

2005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모두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일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5일제는 많은 기업들의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위해 빨간날을 제외했고 식목일, 제헌절 등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 못쉬는 진짜 이유가 뭘까?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을만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같은 의견들이 이전에도 있었으나 국회에서도 2017년, 2018년, 2023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3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유급 휴가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관공서가 문을닫으므로 국민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에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결과가 담겨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제조업등의 생산차질 및 중소기업 인건비부담,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와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들며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의 반대의견으로는 제현절의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간다는 의견과 5대 국경일이 휴무가 아닌게 더 이상하다는 의견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공휴일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휴일 지정의 단점과 장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니, 이번에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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