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육아휴직 1년6개월 법안폐기, 육아휴직 연장 언제 시행되는걸까?

육아휴직 1년6개월 법안폐기, 시행일자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법안통과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막을내린 21대국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총 2만5,856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9,479건(부결·폐기 등 포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된 탓에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국 많은 법안을 처리못하여 여러 민생법안들이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여야 공감대 속에서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환노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21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늘렸던 정부의 예산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도데체 그럼 육아휴직 연장 언제 된다는 걸까요?

22회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대책 추진예정

우선 5월31일 최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1호법안 안에 저출생 대책을 전진배치해서 육아휴직 확대를 우선 추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근로일 기준으로 한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법안도 추진하는데, 조건은 이전 입법내용과 마찬가지로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추가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사용하게 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부터 시행까지 얼마나 걸릴까?

다시 입법되는건 알겠으나, 그래서 도데체 시행이 언제되는 걸까요? 저도 육아휴직 연장을 기다리는 직장인으로서 폐기된거 알겠고 입법되는거 알겟고 도데체 언제시행되냐가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언제될거라는 확정의 대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저출산 정책들의 입법과 시행시기를 보며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적용된 저출생제도를 살펴보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3년 10월경 입법된 법안으로 3개월정도만인 24년1월1일 적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도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연장과 비슷하게 이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기존에 있엇고 3개월 연장의 법안이었는데요, 만약 같은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미 예산도 마련해 놓은 육아휴직 연장제도도 연말까지는 시행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늦더라도 25년 1월에는 시행될거라 예상됩니다.

 

 내년이면 육아휴직 연장할 수 있는걸까?

21대 국회에서도 꼭 되겠다 싶은 법안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안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21대 국회와 비슷하게 여야의 대치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시행되기는 어렵겠죠, 국민들의 바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그저 밀리기만 한다는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곧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육아휴직을 단 하루라도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기가 만8세 이하까지 쓸수 있으므로 8세이하를 가진 부모라면 그전에 개정된다면 6개월 연장을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가능성이라도 남겨두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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