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수료방법 과태료 총정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가지 교육을 전직원이 매년 이수받아야합니다.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료교육을 진행하는곳이 있으니 마감전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글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교육 받을 수 있는곳과 자체교육자료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모두 받아야할 필수교육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총 5가지가 있으며 교육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5인미만 미실시가능)
• 교육시간 : 매년 2회 실시,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나누어서 진행 상하반기 6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연 16시간 교육이수 관리감독자가 시행)
• 미실시 과태료 : 사업주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사업장
• 교육시간 :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이상교육
• 자체교육 : 가능
• 미실시 과태료 : 사업주 최대 5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모든근로자
• 교육시간 : 사업주 포함 모든근로자 연간1회 1시간이상
• 자체교육 : 불가능 단, 5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배포 교육자료 사내게시로 대체가능
• 교육자격 :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자격을 가진 강사가 강의진행
• 미실시 과태료 : 사업주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대상 : 개인정보 처리 취급자
• 교육시간 : 연간1회, 1시간이상 교육 
• 자체교육 : 가능
• 미실시 과태료 :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이수받지않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5억이하의 과징금 부과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 교육시간 : 연간1회 1시간이상 교육
• 자체교육 : 불가능
• 교육자격 : 일정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진행필요
• 미실시 과태료 : 최대 1천만원 부과
• 해당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서 보내주는 개인메일이 서면교육으로 인정되니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시행시 주의사항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수강시 수료증을 모두 첨부하여 가지고있거나, 자체교육 실시경우 교육자료와 교육계획서 및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이 날인된 명단을 보관해두고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